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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적 대화인 유사 공론화를 보 철거에 써먹다
파일   등록일 2019/03/30 조회수  91
4대강 보 철거결정

<전문적 대화인 유사 공론화를 보 철거에 써먹다>


■ 4대강 16개의 보는 왜 존치와 비 존치 양분된 논쟁대상인가?
 환경성보다 정치논리로 시각차 바라봐
 4대강을 바라보는 시각차는 보를 건설한 정책 찬성자와 이에 반대한 쪽과 관념문제
 대운하 구상발표로 시작돼 적극반대를 완화시켜 대운하 대신 강의 준설과 보설치 추진
 그럼 무조건 반대인가? - 아래를 읽으면 대충 알게 된다.


■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차는 왜 이리 극과 극인가?
 환경성 시각이 진영 논리반박으로 시작돼 자주 변환되는 근본요지
- 주로 진보와 보수는 수질과 수량이란 견해차로 격론 시 논쟁의 중심을 이뤄왔다.  보수는 물 부족국가로서 대응정책이 추진됐음
 진보는 물 부족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물 정책 관리에 허점이 있다며 정책을 부정해 옴


- 무시 못 할 우리사회의 큰 오류는 전문가나 환경단체 지도자들이 모여 논쟁으로 유리감만 키웠다.  보수는 환경 보호적 관점이 강했고 지속가능성을 녹색성장기본법이란 법과 관주도로 실행시킴
 진보는 환경보전이란 주된 추력을 현장으로부터 시민주도로 실천했고 시민운동으로 전개하였음


우리단체는 늘 그래왔듯이 위의 자이 점이 역 방향으로 갈리는 데에는 서로 반대로 주장되는 자료와 시민운동의 추진과제 그들이 쌓은 실적 그리고 그 시대 통치자의 정책반영에서 두 진영의 시각차를 찾아냈다.
두 진영의 주장에 당위성 확보로는 여러 전환점들로 구분된다. 그 점이 말대로 견해차와 논쟁거리다.


우리단체는 1995년부터 서울감시 영역을 구별로 나눠갔고 지방화로 추진했다. ‘시민 없는 시민운동’ 그 당시 수천 명의 봉사자가 환경운동에 참여하여 대기,수질,폐기물로 나뉜 환경사안을 현장에 나가 대두된 문제 하나하나를 근본적으로 개선시켰다. 과거 그 주역들이 21녹색환경네트워크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1990 년대의 대기와 수질에서 환경실천운동 변화를 약9년 동안에 걸쳐 이끌어 냈다. 2002년 11월부터 실천운동(환경과학 + 실천운동)을 현장에 접목시켜 회원들이 하천에서 10년간 시료를 제공 KIST에서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였고 그 취약지점은 정화활동을 통하여 변화시켰다.
1999년부터는 팔당호유입 폐기물 단속현장에 늘 우리가 있었기에 큰 변화가 왔다는 점이 환경운동사에 모두 빠져 있다.

이러니 환경관련 보고서나 분석된 데이터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 각 신문사들이 보도한 뉴스조각 조각을 모아 집대성하기만 하여도 현장에서 어떤 물결이 휩쓸며 환경변화를 시켰는지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동아일보 뉴스는 10년 동안 실상을 모두가 다뤘다.
수질자료는 sbs의 ‘물은생명이다’에서 찾아도 팔당호 수질과 오폐수 유입에 대해 가늠하고도 남는다.


1993년부터 2002년 10여년의 활동은 가히 혁명적 시민운동을 펼쳐서 얻어진 결과이다. 그런 일들이 현장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환경개선이 가능했다. 자동차 매연이 줄어들었고 하천도 시커먼 물이 깨끗해지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 초기 시절까지도 2천만 주민이 먹는 팔당호에 경기도의 각종 축산오폐수를 꾸준히 무단방류하는 것을 실천운동가들이 몸으로 막았던 시기였다.

이런 과정을 경험한 우리단체기 여기에서 보는 시각이란 현장 활동으로 얻은 바로 그 가치가 노하우다.


한 실례로 지난 2015년 6월28일 당시 시작해서 7월 한 달 동안 한강에 나타났던 녹조비상사태에 대한 판단부터 우리 측과 진보환경단체의 시각은 전혀 달랐다는 점이다. 학계도 전문가도 우리와 달랐다.당시 처음 겪는 한강녹조 원인에 대해 모든 매체들이 원인과 상태를 다뤘으며 뉴스에 응했던 학자, 전문가, 연구원, 진보시민단체의 견해를 매 시간마다 쏟아 내고 있었다. tv를 켤 때마다 녹조 이야기였다.차이점은 이랬다. 뉴스에 나오는 녹조현상의 주요 원인질문에 답변의 핵심이다.


기후변화, 가뭄, 팔당호의 방수 량 1/6 감소, 그리고 환경단체로부터 제기된 신곡보가 가로막고 있어 유속의 느려져서 녹조가 발생됐다는 주장을 했다.인의 과포화 즉, 부영양화의 심각한 현상이라서 이당시 우리는 물재생센터(하수종말처리장)의 똥물 방출과 각 지자체가 무관심하게 방치한 지류하천을 통해 한강으로 2차례의 적은 강수에도 유입된 비점오염원이 한강을 덮쳐 녹조가 한 달간 더 길어진 원인이라고 현장실태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10월에 환경 전문지 「참좋은환경」 에서 환경부 차관 인터뷰 다음에 바로 실렸다.학자,전문가,진보환경단체와의 주장과 우리는 전혀 다른 진단결과였다. 결국 물재생센터 2곳에서 몰래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그냥 버린 것이 들통 났다. 원인을 뒷받침하는 수사결과였다. 무단방류에 대해 우리는 당시 그 행위를 방류가 아니라 방출이라고 명명했다.

왜 그렇게 족집게일까? 우리 단체는 매년 3월22일 물의 날 기념 활동을 위해 이미 3월 초부터 여러 하천과 한강을 주3회 이상 계속 현장 감시활동을 하여옴과 그 사진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를 유튜브에 게재하고 단체블로그에 등재시키면서 아주 중요한 개선이 필요한 자료는 페이스북으로 연동시킨다. 이렇듯 꾸준한 자료모음과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 및 과학자료 근거 없이는 발표되는 분석이 2015년 한강녹조 현상을 바라보고서 판단했던 그들 모두가 한계성을 지녀 오판대답으로 나오게 된다는 점이다.


지금 4대강 보 철거 추진 프로그램도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 전문가들이 참여한 위원회 진행과 절차를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점검하는 이유이다. 우리에겐 과학이 있다. 10년간의 서울 5대천과 한강 수질분석 5년 치를 모두 갖고 있었기에 현장 활동파악 15일 만에 밝혀낸 것이 인의 급격한 증가 아니고서는 한강하류 성수대교를 시작해서 잠실 보까지 역류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란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만일 발생이 된다고 해도 역류는 못하는 점이고 녹조가 강변에 일부 발생되는 가능성이 있을 뿐이라고 들여다봤다.


많은 자료에서 여름철 심한 폭염 때인 과거에도 한강 강변에 군데군데 녹조현상은 나타났었다.결국 난지와 서남에서 2개월가량 똥물을 내보낸 것이 경찰수사로서 적발됐다. 이를 시인했고 녹조원인은 결론 난 것이다. 서울시는 끝난 후에도 원인을 찾겠다며 감시단을 운영했으나 아무 결론도 못 내렸다.


이 내용은 물 현상을 단편 시각이나 짧은 분석으로는 오판을 일으키지 말라는 사례를 내민 것이다.

한강녹조 원인을 2015년 당시 TV에 나온 전문가, 연구원, 학자들 주장이 모두 틀린 오판 인터뷰였다. 서울 박시장님 주장도 느린 유속을 꼽았고 신곡보 해체가 원인이라며 해체하겠다고 TV 인터뷰를 했다.


■ 녹조발생을 바라보는 시각차는 비슷한 시각 아닌가?
 4대강 녹조현상은 물길 막는 보가 아닌 주요인은 과잉 인(P)이며 질소(N)로 기인된 현상 4대강의 녹조현상은 상류에서 농작물에 뿌린 인의 원인이다. 비료 이것들이 우기를 통해서 산과 밭, 계곡 등지에서 발원되는 것이고 우사와 돈사 등의 가축동물의 배출 분뇨를 무단 방류시켜 질소와 인이 높아져 부영양화의 녹조가 발생되는 총체적인 현상이다. 바로 우기 시에 나타나는 계절형 현상이다. 여름철 지나면 극심한 녹조는 사라지는 것이다. 장마 들면 이끼벌레 떠내려가듯 말이다.


그래서 우리단체는 다음과 같은 수질문제에 접근하여 환경부에서 진행해 온 보 해체 결정에 대하여 정부, 전문가 그리고 진보환경단체의 평가단이 평가한 결과물을 소중한 자료로 취급해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객관적인 평가란 다른 시각의 보수나 중도에 환경단체의 유경험자가 평가하는 것도 포함돼야 하는 데 반대론자는 소통을 저하시키는 관계로 배제하는 관의 유래되고 있는 관례를 지적하자는 것이다.


■ 환경성 시각이 진영 논리로 변환되는 과정은 왜 반성하려 않는가?

보 해체주장 이들의 주된 논리는 1993년 이후부터 하천의 자연성 모래톱에서 접근했다. 주기적인 녹조현상을 2008년 이후부터 녹조라떼로 명명하여 수질악화를 들어 해체요구 자료로 썼다. 계속해서 2014년 6월부터 이끼벌레가 나타날 때 보 해체 원인이 재론돼 언론매체를 통해 강한 압박을 가했다. 2015년 한강녹조라떼 비상사태 때 보 해체(신곡)를 주장했다. 현재 환경성 문제가 아닌 관리유지비로 해체해야 되는 당위성을 들고 나와 때에 따라 당위성도 보 해체를 두고 계속해서 변해 간 증거이다.


사회적 대화란 공론형성에 의존해 빠른 결단이란 오류를 인정 안하려 해
- 전문가와 행정가, 지역대표자 골라서 위원회 구성하여 평가하고 발표하는 오류


1. 기획위의회의 공무원(7인)과 민간인(8인)으로 구성
 기획위원들 반대론자 참여구성 비율에서 배제시켜
 총15인은 지역의 당사자들 의견이 제기되는 점과 각보별 민원제기 유발시킨 점
- 의혹 : ① 기획위원 구성에서 거버넌스 형태를 구성하지 않은 점은? ② 빠르게 졸속의 위험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즉각 반발에 대한 사전조치는?


 전문가들 이틀 자고나면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야 돼
 전문가를 대동한 98일중 회의 41회 개최 --------- 3달 반
- 의혹 : ① 이틀 만에 받은 자료 분석하고 자기주장을 펼칠 수 있는 천재들 인가?
② 전문가 구성에서 중립원칙을 지켜는 학자와 전문가로 기획위원회를 구성했는가?


2.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민간인으로 구성돼 위원이 탄생 (43인)
 4개 분과 : 물수문유역경제 ① 물 환경 ----- 10인 (전남大 교수) ② 수리 수문 ---- 12인 (인제大 교수)
③ 유역협력 ----- 12인 (한신大 교수)
④ 사회경제 ----- 9인 (서울大 교수)
 기초 연구자료 ----- 1) 지방 실측 자료 2) 기존 데이터  이 바탕으로 연구결과 발표
- 반응 : ① 보 해체 두뇌집단이란 소리 들을 가능성 배제 못해
② 목적을 정하여 추진되는 의구심 떨칠 수 없는 정광석화 진행속도
▶ 기획위원 민간8인은 조평위에 전문위원으로 겸직이 가능하게 해 놨다?


3. 43명 평가위원 중 81%를 모 신문 기자가 연락하여 그중에 77% 통화하고 대화해
 사임의사 밝힌 전문가를 43명에 포함시킨 끼워 넣기도 나타나
 전문가를 대동한 98일중 회의 41회 개최 --------- 3달 반
- 의혹 : ① 보 해체에 이르게 된 과정에 사임의사에도불구하고 찬동 만장일치로 당위성확보
② 98일 중에 기획회의 심의의결(4회), 분과별 합동회의(37회) 시 운영절차와 방식?


■ 전문가라는 분들은 3개월 보름 동안에 총 41번을 만나 숙의과정을 진행시켰다?  3,4일에 1번씩 만난 것이 성과위주 속도전인가 아니면 기한이 정해진 짜 맞추기와 흡사함
주입식 교육이 아닐진대 다음 회의 자료에 나오는 토론과제를 충분히 준비할 여유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에서 밀어붙인다. 참석자 전문가의 주장이 3일천하인가? 이래서 목적이 정해진 그 어느 곳까지 끌고 가는 바로 형식적 주입식 회의라는 반증감이다.
이런 형태의 절차가 간소화된 대화에서는 의견을 냈다 손치더라도 별로 토론과제로 삼으려 하지 않는 관성이 있다는 위험성도 내포된다.


짧은 기간에 자주 회의를 하는 게 열성하고는 달라 건성건성 넘어가려는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전문성 의견교환에서는 절차상 선택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특히 4대강 반응은 느리니까 충분히 살펴봐야 하고 결론을 내야 함에도 너무 서둘렀다는 판단과 현장 참석자에게서도 똑같은 답변을 듣게 되는 것이다.


■ 4대강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내 놓았으니 이제 우리도 지금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 사회적 대화란 모두를 포함한 소통하는 것인데 얼버무려 전원찬성처럼 보호막 쳐


목적을 정해서 가장 빠른 결과를 얻고자 3달 반 만에 위원에게 많은 의견을 받느라 수고 했다.

그 평가 실상은 국민에게 보여 도움이 되는 것보다 미흡하고 빠진 사항이 있어서 걱정이 크다.

이래서 그 결과에 대해 우리들이 평가해야 할 차례이다. 함께하는 농민들의 생계를 무시하는 처사, 환경단체의 고집스런 주장, 전문가가 모여 4대강 보 철거를 결론 졌으니 이제 우리도 검토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제는 해체를 위해 하다하다 못해서인지 1개를 더해 옥상 옥을 만든 것이 유지비가 문제란다.

오늘날 지구 온도가 빠르게 0.9℃가 올라갔고 내년이면 1℃로 치솟는 현실 속에서 1.5℃ 상승 시에 물의 소중함을 모르고 물 없어 죽음에 처해야만 느끼려는지 한심하기 그지없다.모래톱이 보고 싶고 시세에서 뛰놀고 싶어서 자연화를 부르짖는 건가?천재 소월시인의 시가 생각난다. 녹조가 수질악화라며 흘려내려 보내는 물이 평가항목에 속해 주된 주제어라면 이는 하루하루 사는 농민들의 생계를 무시하는 나쁜 태도이다. 이 어째 사람이 우선이냐 모래톱이 우선이지~~~


전문가들이 모여 보 해체가 결론이라면 과거 2015년 한강녹조를 보고서 예상했던 기후변화, 가뭄, 방류수1/6 감소, 느린 유속으로 신곡보가 원인이니 신곡보를 해체하자는 그 당시의 엉터리 주장 때와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보 해체 추진에 대해 위와 같아 평가절하 시키며 무시하고자 한다.


2019. 3.30
<21녹색환경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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